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3038 판결
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6]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2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1018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92]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5누666 판결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42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도1326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4(1)형,382;공1986.4.15.(774),568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85년
|
|
로그인 |